공매도 금지 재연장? 사실상 공매도 허용 조치

안녕하세요 찐 여행자입니다.

 

최근 뜨거운감자였던 공매도 금지 연장에 관해서 금융위원회가 드디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1. 5월2일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재연장한다.

2. 단, 코스피 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5월3일 재개된다.

3. 나머지 종목은 별도의 기한없이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공매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과 제도가 무르익은 뒤

 

공매도를 재개해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순진하게 저대로 믿으면 될까요?

 

공매도

 

일단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5월2일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재연장한다.

 

==> 일부 재개 시점을 5월3일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등의 과정에 두 달 정도가

 

걸린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자본시장법이 오는 4월6일 시행되는 부분도 감안됐다.

 

 

이것은 표본적인 이유이고 4월 재보궐선거와 현재 미국의 GME 사건에 대한 여론을 의식한 듯 싶습니다.

 

혹시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간단히 설명하자면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을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140%라는 말도 안되는 수치의 공매도를 기록하여 (주식 총수가 100개인데 140개를 파는 말도안되는상황)

 

이를 눈치챈 개인투자자들이 레딧이라는 커뮤니티의 Wallstreetbets라는 게시판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매수세를 이끌어내 헤지펀드의 공매도에 대항한 사건입니다. 

 

기존의 헤지펀드의 공매도로 인해 피해에 억눌린 대중의 힘이 응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져야 돈을 버는 공매도

 

 

2. 단, 코스피 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5월3일 재개된다.

 

==>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발표 내용입니다.

 

이 말인즉슨 그냥 5월 3일부터 공매도는 재개된다고 보면 됩니다. 

 

5월 3일부터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00개 종목, 코스닥 1천470개 종목 중 150개 종목이 허용되고

 

나머지 2천37개 종목은 계속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숫자로 보면 2천개가 넘는 종목중에 겨우 350개만 공매도가 허용되니 대부분의 종목이 

 

여전히 공매도가 불가능한 것처럼 착시 현상이 생기는 것을 노린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KOSPI 차트와 KOSPI200 차트를 비교해 보시면 거의 같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이 각 시장지수의 시가총액대비 90%를 넘거나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으로 보면 거의 공매도는 5월 3일부터 다시 허용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공매도 원리

 

3. 나머지 종목은 별도의 기한없이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 이것도 사실 언제 금방 재개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슬슬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외국 거대 자금이 후진적인 시스템의

 

한국시장에서 빠져나갈것이라는 보도를 내보내며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게임스탑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근본적인 원인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합니다.

 

금융민주화라는 말까지 나오며 정보력과 자금력에 앞선 기관투자자에게 늘 당하기만 했던

 

개인들의 항쟁과 같은 행동주의적 행동으로까지 불리는 게임스탑 사태였기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렸던 공매도를 아무런 제도개선없이 그대로 재개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게임스탑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공매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를 일부 재개한 것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구축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시장참가자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는지 등을 두루 살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개미들은 옛날 개미들보다 확실히 정보에도 앞서고 더 똑똑해 졌습니다.

 

그리고 SNS로 정보의 확산도 빠르게 만들수있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제도 개선으로 

 

금융시장에서 개인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내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