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청원까지 등장 과연 재개될까

2020년 유례없는 팬데믹 위기로 인해 6개월씩 두번 공매도가 금지 되었다.

 

코스피 지수는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을 대변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30% 급락한 상황에서 공매도마저 금지 하지 않았다면 지수가 더 떨어질 것이 

 

분명했기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시장에서도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시켰다.

 

이렇게 약 1년동안 공매도가 금지되는 일이 발생하고 우리나라 지수는 회복하여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 한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는 중이다.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코스피 지수

 

 

외국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선진 시장은 우리나라처럼 1년간 공매도를 금지 하지 않고

 

대부분 작년에 얼마 안 있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였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각 국의 지수는 전고점을 돌파하여 많은 상승을 이루어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공매도에 민감한 것일까?

 

 

해외 선진시장에서 공매도를 하는 비율중 개인투자자의 비율은 20%를 넘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작 1%미만으로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공매도는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전유물로 인식되어있다. 

 

이렇게 불공정한 게임이기에 주가가 많이 오른 현 상황에서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공매도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거대 자금에 의해 폭락이 올 수 있으므로

 

동학개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공매도 금지 청원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는 수많은 공매도 관련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많은 참여인원을 기록하고 있는 청원은 영원히 공매도를 없애달라는 청원으로

 

참여인원이 1월 18일 저녁시간 기준 15만명을 돌파하였다. 

 

제목이 지금 공매도가 없는 증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것을 보면 개인투자자의 숫자가 늘어나며 증시에서 개인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공매도는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가 개인을 상대로 유리한 상황에서 벌이는

 

일명 원 포지션 게임이기 때문에 금지 연장이 아닌 아예 영원히 금지하는 강력한

 

내용의 청원을 요청한 것인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Long or short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공매도는 3월 중순이후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다만 개인투자자를 달래기 위한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은 어느정도 있을거라고 본다.

 

그리고 실제로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차계약 전산시스템도입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정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공매도를 올해 3월 재개시켜야 한다는 기조가 강한데 특히 작년 당내 대표 증권전문가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안을 기초로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 손질에도 들어간 상태다.

 

이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달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공매도

 

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빌리는 것으로, 특정 종목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공매도에서 최근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소위 `개미`들의 비중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신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다. 

 

참 이대로 재개된다면 불리한 게임이 아닐수 없다.

 

간만에 증시로 개인 자금이 많이 들어와 어느때보다 뜨거운 상황인데,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로 인해 투자자들이 돌아설까 걱정이 된다.